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집행정지결정은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 집행정지를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