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