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법률상 특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권자로서의 지위만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공익소송이다.
• 개인의 법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 선거인이라는 지위만 있으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할 수 있는 주관적 소송이다.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