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선거인이라는 지위만 있으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할 수 있는 주관적 소송이다.
선거인이라는 지위만 있으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할 수 있는 주관적 소송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 소송이므로, 선거인의 지위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주관적 소송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5조, 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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