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집행정지결정은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 집행정지를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