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형성력을 갖는다.

해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력을 가진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