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뒤에 동일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