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원고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 상고심에서도 소의 변경이 허용된다.
•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관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