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행정소송법 기출 OX

111개 지문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X (틀리다)
•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신청인인 원고에게 있다. — O (옳다)
•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 O (옳다)
• 사정판결에서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 X (틀리다)
• 판례에 따르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법적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X (틀리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 X (틀리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O (옳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이유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X (틀리다)
•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 X (틀리다)
• 피고경정의 허가가 있으면 새로운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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