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기출 OX

102개 지문

• 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 X (틀리다)
•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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