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간접강제는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전부인용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
•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