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에 병합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주된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직권심리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이다.
•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주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