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주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에 병합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주된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직권심리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이다.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 규정은 없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