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심리 — 행정소송법 기출 OX

296개 지문

• 과세관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 O (옳다)
• 과세관청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 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O (옳다)
•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제시했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O (옳다)
•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 O (옳다)
•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이다. — X (틀리다)
•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 서는 것은 아니다. — X (틀리다)
•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 할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 X (틀리다)
• 원상회복청구소송은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경우라도 관련청구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도 가능하다. — X (틀리다)
•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옳다)
• 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해야 한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관련청구소송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X (틀리다)
•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는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 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원고적격의 흠결로 인한 소송판결은 종국판결의 일종이다. — O (옳다)
• 항고소송에서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O (옳다)
•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하면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본안심리 중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요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 O (옳다)
• 소송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이 있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 O (옳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원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O (옳다)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O (옳다)
•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처분이다. — X (틀리다)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처 분이 아니다. — X (틀리다)
•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 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는 처분이 아니다. — O (옳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와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지만 권고이어서 처분이 아니다. — X (틀리다)
•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 O (옳다)
•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 O (옳다)
•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X (틀리다)
• 소송결과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참가가 인정되 지 않는다. — O (옳다)
• 소송참가를 신청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O (옳다)
•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 O (옳다)
• 소의 종류의 변경은 사실심의 변론개시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X (틀리다)
• 법원은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O (옳다)
•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소변경 신청이 있은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X (틀리다)
• 판례상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O (옳다)
•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O (옳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X (틀리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 O (옳다)
• 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 O (옳다)
•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 심리에서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X (틀리다)
• 법원이 소송절차를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직권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공개주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X (틀리다)
• 「건축법」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 X (틀리다)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X (틀리다)
•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O (옳다)
•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O (옳다)
•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X (틀리다)
• 추가․변경의 대상이 되는 처분사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던 사유이어야 한다. — O (옳다)
•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는 처분시에 존재하는 하자가 사후에 보완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 O (옳다)
• 위법판단의 기준시와 관련하여 판결시설을 취하는 경우, 피고인 처분청은 소송 계속중 처분 이후의 사실적․법적 상황을 주장할 수 있다. — O (옳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의 침해를 근거로 제시한다. — O (옳다)
•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행정소송법」제26조는 공법상 당 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O (옳다)
• 법원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 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 O (옳다)
•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O (옳다)
•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X (틀리다)
• 항고소송의 심리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 O (옳다)
• 제소 당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그 요건이 결여되면 각 하판결을 한다. — O (옳다)
•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 O (옳다)
• 제소 당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더라 | 도 적법한 소가 되지 않는다. — X (틀리다)
•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 O (옳다)
• 시세완납증명서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 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 X (틀리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 O (옳다)
•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 X (틀리다)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 X (틀리다)
•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 등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되었다. — X (틀리다)
• 판례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의 성질은 공동소송이다. — X (틀리다)
• 판례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의 성질은 보조참가이다. — X (틀리다)
• 판례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의 성질은 공동소송참가이다. — X (틀리다)
• 판례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의 성질은 독립당사자 참가이다. — X (틀리다)
• 판례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의 성질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 — O (옳다)
•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 X (틀리다)
•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O (옳다)
•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원은 다른 행정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X (틀리다)
•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한 다른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X (틀리다)
•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옳다)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의 원인사실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다. — X (틀리다)
• 납세처분이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다. — O (옳다)
•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비용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 -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 — O (옳다)
•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 -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다. — O (옳다)
• 당해 과세처분이 절차적 적법요건을 구비한 것이라는 사실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이다. — O (옳다)
• 직권심리는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O (옳다)
• 공동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X (틀리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 — O (옳다)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 — O (옳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 — O (옳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 X (틀리다)
•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O (옳다)
•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 X (틀리다)
•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 — X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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