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계약에서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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