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4조 제1항의 준용목록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제23조가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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