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20조가 준용되지 않고,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만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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