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다면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 판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
• 법원은 직권으로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