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신청권의 존부는 본안판단의 문제이다.
•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직권심리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