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판결의 제3자효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판결의 제3자효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중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당사자소송의 준용규정에는 판결의 제3자효를 정한 제29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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