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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