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의 성립에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으면 되고, 그 신청이 내용상 적법할 것까지 요구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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