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이다.
•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