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