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 제22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정답: O (옳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 제22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