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乙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뿐 乙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乙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B행정청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 乙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 乙 자신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 乙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 甲은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을 2021. 12. 17.까지 할 수 있다.
• 법원은 2021. 12. 17.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법원은 2021. 12. 3.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