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는 작위의무확인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효등 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 준용된다.
•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