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은 2021. 12. 3.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
법원은 2021. 12. 3.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나 그 사실을 확정하는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것을 모두 종합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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