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그 취소판결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그 취소판결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조합이 취소판결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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