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취소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등이므로,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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