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수용재결취소소송에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정답: X (틀리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수용재결취소소송에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