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공무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수용재결에 관하여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당사자소송에서는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된다.
•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토지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증 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