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 송도 포함한다.
•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이를 제기할 수 있다.
•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지 않는 청구인 경우에도 그 수인은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재판관할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제3자의 소송참가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