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소송 총론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 송도 포함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한 시정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한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한다.
• 공공단체의 기관은 법령에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에 포함되 지 않는다.
•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이를 제기할 수 있다.
•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지 않는 청구인 경우에도 그 수인은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이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