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원처분의 상대방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원처분의 상대방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3자의 심판청구에 따른 형성재결로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처분의 상대방이 그 재결을 다투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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