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때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 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때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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