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이익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곧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