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이익이 있는 경우 법 률상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일반법규에서 경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 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