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인정된다.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이다. 중대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