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 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 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