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에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신청인의 본안청구가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