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청인의 본안청구가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
•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된다.
•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