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 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하여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된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만약 집행정지의 결정 없이 본안소송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확 정되었다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