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고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도 허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9조,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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