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사안에…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등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 사안은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3조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토지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증 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다.
- 판례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법령에의해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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