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소송비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다.
•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판례에 따르면 지방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