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기타 소송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44조에 의한 준용규정에서 제21조는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되며,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제58회 세무사시험 43번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