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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