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가 있더라도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의무는 없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가 있더라도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의무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할 의무까지 진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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