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3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재량권을 넘는과도한 것이라면 법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 소송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취소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 소송이 제기된 후 A군수가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A군수는 판결에 기속되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가 있더라도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의무는 없다.
•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